이날 오전 전북경찰청 수사과장실에서 열린 이번 논의에서는 평생교육과사무관과 장학사, 북전주 세무서 부가2계장 등 7명이 모여 앞으로의 단속 사안에 대한 공조여부 의견을 나눴다.
특히 불법 학원이나 과외의 무등록과 미신고 불법 교습행위는 세금 포탈의 영역으로 세무서와 긴밀한 협조를, 현역 교원의 과외교습, 교육청과 학교-학원간의 문제유츨과 금품 수수 등의 유착행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함께 공조수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논의는 '민생침해범죄에 적극 대처'라는 경찰의 실천 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나가겠다는 의도로 시작된 학원 불법행위 단속에서 교육청 합동 단속시 지능팀을 중심으로 수사 협조가 원할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청과 세무서의 고소와 고발이 이뤄졌을 경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됐다.
이와함께 학원 담당 공무원의 비리와 학원의 세금포탈 등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을 초월해 첩보수집이 강화되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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