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복’하는 자세 민주주의 꽃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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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복’하는 자세 민주주의 꽃길이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7.03.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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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현 대통령이 즉시 파면됐다.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만큼 민주주의가 성숙됐다는 증거일 것이다. 탄핵정국 시 북한 김정남이 살해되고 김정은은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주변 정세가 어지러웠다. 지난 과거 같으면 국가안보 비상시국을 발동하는 등 안보를 내세워 국민을 현혹시켰지만 지금은 그때 상황과 사뭇 다른 국민들의 높은 민주주의 의식을 보여줬다.
이유야 어찌됐건 박근혜 대통령은 민간인 신분, 즉 자연인으로 돌아갔다. 자신으로 인해 벌어진 국론분열을 정리할 때이다. 아직까지 사과성명은 고사하고 자신을 따르는 단체의 생명이 잃어가고 있는데 한 마디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까지 지냈는데 아쉽다. 본인의 생각과 철학은 고사하고 검찰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당국에서 죄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인용했으면 인정하고 ‘승복’해야 한다.

이번 탄핵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꽃이 필 것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처신과 모든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권한에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분권형’은 어떠한가.
도내 각 기관에서도 이번 탄핵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김승수 전주시장은 “우리 모두의 승리이다.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촛불 민심의 염원을 반드시 이뤄지라 믿는다”고 말했다. 상공회의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소망했고,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박근혜 파면은 모욕당한 국민주권을 되살리는 새로운 시작이다. 다가올 대선은 단순히 정권교체가 아닌 새로운 사회의 출발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의당은 “부패를 뿌리째 뽑고 적폐를 말끔히 청산과 모든 특권과 차별을 없애야 한다. 이것 진정한 촛불의 뜻이다”고 밝혔다.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국민 과반수의 지지율을 얻고 당선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오는 역사의 심판에 맡기고 국민들은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뛰고 또 뛰어야 진정한 촛불과 태극기의 정신이 바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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