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중학교 특수학급의 경우, 일반교과는 비장애인학생과 같이 듣고 장애학생별 개별화 수업은 특수학급에서 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장애 학생이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특히 학생에 비해 학교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다.
전국적으로도 특수학교 재학 장애학생 비율은 29.1%(8만7456명 중 2만5467명) 수준이다.
학교가 부족하다보니 통학을 해야 하는 학생이 94.1%에 이른다.
각 시도 교육청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학교 설립을 고안하고 있지만 주민 반대에 막혀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수학교는 전국적으로 2013년 이후 16개교가 개교하긴 했지만 여전히 4~5개교 정도가 부족한 형편이다.
학교 설립이 늘긴 했지만 전국 170개 특수학교 중 17.1%, 특수학급의 15.4% 정도가 과밀학급일 정도로 학교가 모자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167개 특수학교 주변지역 집값 변동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특수학교와 주택가격과는 무관하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수영장, 도서관 등 주민 복합시설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해 주민반대를 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중학교 특수교사는 “주민들이 특수학교를 기피하는 성향을 보이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위험하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물리적 피해를 주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기반에 깔려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특수교사나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현재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65.9%로 조사됐다.
장애학생 7만1472명의 법정정원은 1만7868명이지만 충원은 1만1768명밖에 안됐다.
기간제 교사 2732명을 포함해도 3368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2011년 56.5%에 비해 다소 증가한 수치이지만 적정 교육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예산도 2012년에 비해 특수학습 수가 1602학급이 증가했고, 특수교사의 법정정원도 10% 늘었지만 예산은 전체 교육예산 대비 4.1%(2012년)에서 4.0%(2016년)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 확보 차원에서도 장애 영역과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해 효율적인 특수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교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