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지난달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고시를 취소 처분함에 따른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해당 학교법인은 법원에 취소 처분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출하고,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까지 제기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는 도교육청이 취소 처분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취소 결정을 내리겠다는 경고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과 고교평준화에 미치는 악영향, 불평등 교육 심화, 교육감의 재량권 등을 내세우며 조금도 물러설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자율고 지정 취소를 둘러싸고 학교 측과 도교육청이 주장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남성고와 중앙고 교장, 도교육청 대변인을 만나봤다. 다음은 김성구 군산중앙고 교장과의 인터뷰.
-도교육청이 자율고 운영에 관한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을 주장하고 있다. 학교의 재정 상태는 어떻고 부담금을 납부하는데 문제가 없는가?
"재단에서 5년 동안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총 16억30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이미 2억6000만 원은 납부했다. 특히 이사장이 16억 원의 현금 출연을 약속했고, 통장도 보여주고 공증까지 받았다. 재단도 올해부터 매년 7억 원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미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부담금은 올 연말까지 모두 납부할 것이다. 도교육청의 지정 취소는 세금 납부고지서도 발행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해 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자율고가 고교 평준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군산은 새만금 개발에 따른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 등으로 우수 교육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이같은 상황에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은 지역의 우수 인재 육성 및 유출 방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중앙고의 발전은 군산지역 각 학교의 분발도 촉진시켜 결과적으로 지역의 교육 여건이 현재보다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점으로 볼 때 중앙고의 자율고 운영은 필수적으로 볼 수 있다. 여론수렴 과정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면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여론수렴은 이미 입법 단계에서 공청회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학교운영위와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도 거쳤다. 법적으로 여론 수렴을 어떤 방법으로 거쳐야 한다고 명시된 바도 없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하자는 말인지 오히려 묻고 싶다."
-불평등 교육을 심화시킨다는 도교육청의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도교육청은 입학금과 수업료가 고액으로 경제력이 없는 가정의 학생은 입학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자율고 지정 기준과는 전혀 무관하고, 오히려 내신성적 50% 이내 학생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 합격 여부도 추첨으로 결정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 빈곤가정과 사회적 배려자는 내신에 관계없이 20%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하게 돼 있다. 이들에게는 상당한 장학금도 지급할 계획을 하고 있다. 이같은 점에서 볼 때 중앙고는 누구나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우수 인재로서 지역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낼 요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상당 기간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학생과 학부모, 지역 사회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얼마 전 부산에 사는 한 여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남편이 군산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는데 자율고만 있다면 이곳으로 이사를 오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지정이 취소돼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망막함을 느끼면서 한편으론 매우 안타까웠다. 군산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공동된 희망이고 최대 쟁점이다. 다행히 중앙고가 자율고로 지정되면서 많은 희망이 생겼고, 재단에서도 학생과 학부모들이 만족할 만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자율고에 제동이 걸리면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학교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다. 아무쪼록 법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도교육청도 이같은 교육주체들의 열망을 수용해줬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