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및 논 타작물재배 신청필지 대상으로 적합여부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장의)이 직불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이행점검에 나선다.
농관원은 직불금 등 정부지원금지급 전 신청필지가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지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직불제는 신청필지 85만3,522필지(17만1,063㏊) 중 부정신청이 예상되는 농가와 농지를 사전에 선정해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논벼 재배, 농지활용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직불제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 비율은 쌀고정 2.0%, 밭고정 4.2%, 조건불리 15.4%며, 2017년 부적합 농지의 33.4%(1,792ha)가 폐경 및 타인 경작농지로 나타났다.
이번 직불제 및 논 타작물 재배 이행점검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농경지 전자지도인 팜맵도 활용해 효율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무인항공기(드론)를 활용한 점검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의 과학화·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장의 지원장은 “직불금 등 국가보조금이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신청농가와 마을이·통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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