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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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마무리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8.06.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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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는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차상위 계층 등 12개 복지사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난 4월 2일부터 시작한 2018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완료했다.이번 확인조사는 복지급여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재산세 관련 정보 등 24개 기관 77종의 소득·재산·인적정보 변동사항을 바탕으로 실시했다.그 결과 소득과 재산 등이 변화해 자격이 중지되거나 급여가 조정되는 등 변동 대상자는 1,348세대로 전체 조사대상자 3,656세대의 36.9%에 달했다. 이번조사로 급여가 감소되거나 중지된 대상자는 조사기간 동안 사전안내와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했다.조사대상 중 28세대에 대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지대상에서 구제했고, 신규특례를 적용한 48세대도 계속 보호하도록 했다. 중지자 중 43세대는 차상위 계층이나 긴급지원으로 연계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에 최성식 생활복지과장은 “사회보장급여가 정당하고 형평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한편, 보장중지 세대를 다양한 복지사업과 연계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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