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성무용 천안시장)는 28일, 29일 전북 무주리조트에서민선5기 들어 ‘세미나를 겸한 첫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선5기가 새로이 시작되는 출발선에서 지방자치의 성숙한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나아갈 방향과 역할 등을 모색하고 민선자치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지방분권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또한 현 정부내 핵심적 지방분권 과제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하고 특히, 내년도 지방재정난 해소를 위해 지방재정 확충대책의 강구, 지방교부세 배정시 인센티브 및 페널티 확대 문제 등 당면한 지방현안과제에 대해 열띤 토론과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무엇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초자치단체장 모두는 최근 사회복지비의 급격한 증가, 학교무상급식 확대 등 교육재정부담에 대해 토의했다.
단체장들은 "지역일자리 창출 추진에 따른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부동산교부세의 감소, 거래세․재산세의 둔화 등으로 지방세입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나라가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를 주도하고 정치․외교적 위상과 국격을 한 차원 격상시키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지하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 내용은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의 역량을 세계에 알리고 사회전반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고, 이를 위해 정부․기업 및 국민 모두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해 나가도록 적극적인 협조 요청이다. /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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