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가 국토해양부의 LH공사 일괄이전 가능성 언급과 관련해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강력 반발했다.
다음은 전북도의회 혁신도시추진위가 발표한 긴급 성명서 전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일괄배치 하려는 국토해양부장관 규탄한다, 정부약속인 LH공사 분산배치만이 "공정사회"와 "국토균형발전"에 부합하는 길.
정부는 2008년 8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이후 마침내 2009년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를 분산배치 한다는 원칙하에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했다.
그러나 통합공사 출범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LH공사 분산배치 결정을 지연시키더니 급기야 국토해양부 관계자가 LH공사를 경남에 통째로 이전한다는 말을 공공연히 남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장관은 LH공사 분산배치가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성패를 좌우하는 주춧돌임에도 정부 스스로 약속을 뒤집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MB정부의 "공정사회" 국정철학에 역행하고 있다.
만약, 보도처럼 정부가 도민의 열망을 외면한 채 LH공사 일괄배치를 시도한다면 전라북도의회는 200만 도민과 함께 정치적 저항 등 도민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을 명백히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공정한 사회"에 맞게 당초 "통합공사 지방이전 기본원칙"에 따라 LH공사를 분산배치 하라!
하나. 정부는 "국토균형발전" 이라는 혁신도시 본래 취지대로 전북에 LH공사 본사를 이전하라!
하나. 정부는 전국 10개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도록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전폭 지원하라!
2010년 11월 12일
전라북도의회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