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장영수)는 29일 민생일자리본부에 대한 2011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일자리예산도 부족한 마당에 홍보예산을 줄이고 형식적인 일자리가 아닌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편성과 취업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진호(전주6)의원은 서울·수도권내 투자유치 홍보비로 올해에 2억원에서 내년 3억원으로 1억을 늘렸으나 증액된 사유를 따져 묻고 당장 청년일자리창출 예산으로 쓰기에도 예산이 부족, 이처럼 홍보예산을 늘리는 것은 어려운 경제적 현실을 감안해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권익현(부안1)의원 소상공인 창업종합서비스센터 조성비로 20억원을 17억원으로 감액처리하고 그 차액 3억원을 기자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사용코자 3회추경에 다시 계상한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 해외투자유치 사업비가 70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30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예산을 더 늘려야 함에도 줄인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김용화(군산2)의원 말많은 희망근로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국가에서 하지 않으면 도에서도 갈팡질팡 흐지부지 하는 등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도에서 앞으로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형식적인 일자리창출이 아닌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실업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영배(익산2)의원 세입예산액이 전년에 비해 111억 3000여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 따져 묻고 세출예산액도 전년에 비해 31억1800만원이 감액, 일자리본부 예산이 늘어나야 함에도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집중 추궁했다.
또 청년취업 2000사업으로 49억원을 지원 500명에 대해 내년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도내 실업자가 몇 명인지를 따져 묻고 6개월 정도 체험기간 형식에 그친 일자리에서 벗어나 고객수요의 입장에서 예산을 대폭늘려 연중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전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오균호(고창2)의원 도민일자리 홍보사업비 1억원, 일자리창출기획특집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일자리예산도 부족한 마당에 일자리를 홍보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 앞으로 이런 형식적이고 홍보적인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 재검토하고 청년일자리예산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강병진(김제2)의원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로 1억 5000만원을 투자해 53명에 대해 훈련을 한다고 했는데 인원이 너무 적음을 지적하고 시·군별로 수요조사를 실시, 사업의 다양화를 위해 예산을 추가로 늘려서 많은 일자리창출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오은미(순창)의원 기업이 전북으로 이전해 오고 싶어도 각종 절차나 규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 까다롭고 전북도가 행정적인 면에서도 고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강하게 질타하고 개선토록 주문했다.
또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사업만 방대해지고 실질적인 일자리가 부족 하다며 이를 강하게 질타하고 통계가 맞지 않는 등 숫자 부풀리기에 급급하지 말고 통계에 대해 정확성과 신중을 기해 작성할 것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