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5일 백경태(무주) 의원은 "'무주기업도시 조성사업 무산 후속대책 강구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동부권 균형발전 촉진과 장기간 재산권 침해로 생존권을 위협 받고 있는 해당지역 주민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건의했다.
백 의원은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2008년부터 13년에 걸쳐 1조 4171억원을 투자해 무주군 일대 767만 2000㎡에 관광위락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대한전선이 지난해 10월 최종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조차 지키지 못해 1월 18일 기업도시 개발계획 승인이 취소되고 개발지구 지정도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또 백 의원은 "백지화로 도가 추진하는 '동부권균형발전사업'이 사실상 빈껍데기에 불과하게 됐다"며 "개발행위 제한 구역 지정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지역 주민의 생존권 피해는 심각한 지경으로 정신적 허탈감은 물론 대한전선과 정부에 극도의 불신과 분노를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3월 10일 감사원은 "정부가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사업 시행자에게만 사업 정상화를 촉구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피해와 생활불편이 지속되게 됐다"고 주의조치를 내렸다.
이에 백 의원은 "무산된 이후 주민들은 무주기업도시를 상대로 사업취소에 따른 재산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출하는 등 현재 법원에 접수되거나 진행 중인 소송이 총 4건에 이르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며 "전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해당지역 주민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북도의회가 건의안을 통해 정부한 건의한 내용으로는 ▲정부는 무주기업도시 무산에 정부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 ▲정부의 각종 보조금지원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을 최우선적으로 배려 ▲정부는 민자유치가 필요해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신발전특구 지정 개발 방식을 보완 ▲해당지역을 관광산업 및 식품산업 관련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것 등이다.
건의안을 제안한 백경태 의원은 "정부의 정책적·행정적 잘못으로 기업도시가 무산된 지역의 주민들이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루속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