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명노)은 23일부터 6월 22일까지 장마 및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경제자유구역내 농지 및 산지의 전용 토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새만금경제청이 연 2회 실시하는 정기 점검으로 1개월에 걸쳐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시행한다. 일제 점검의 주요 목적은 불법 난개발로 인한 주변 토지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점검대상은 2002년부터 2011년 4월말까지 농지 및 산지를 전용한 경제자유구역내 고군산군도 지역의 277필지, 18만2000㎡이다.
점검내용은 농지 및 산지를 전용 받아 허가목적에 의한 토지 이용여부 및 허가조건 외 불법적인 전용여부, 전용 후 2년이내 사업계획에 의한 공사 착공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불법사항은 적발시 관련법에 의거해 원상회복명령 및 전용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새만금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농지 및 산지 전용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독려하는 한편,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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