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자체 지역신문 행정광고 집행기준’ 공개를 거부하다 행정정보 공개를 통해 공개되면서 비난을 사고 있다.
전북도 자체 지역신문 행정광고 집행 기준에 따르면 선택과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대기업 언론사를 집중 육성키로 하고, 중소 신생언론사는 고사시키는 등 지원을 중단했다.
민주당 중앙당이 14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지만 전북도 집행부는 대기업은 살리고 중소기업은 굶어 죽이는 고사정책을 펴는 등 몰 경제 행정이라는 비난이다.
이같은 몰 경제 행정은 전북도가 이명박 정부의 올해 선택과 집중 국정 방향을 모방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렇다보니 정작 전북의 최대핵심사업인 LH분산 배치도, 삼성 유치도, 새만금 관련 각종 MOU도 선택과 집중 논리에 ‘자승자박(自繩自縛)’했다는 여론이다.
전북도가 행정광고 집행을 제한하는 기준은 한국 ABC(Audit Bureau of Circulationsㆍ신문잡지발행부수공사기구)에 미가입사, 창간 1년 미만 신규 언론사, 한국 ABC가입사 중 4000부 미만 발행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북도청 취재기자 3명 미만이거나 신문 부정기 발행사, 자체 취재 기사 50% 미만사 등이다.
도의 이 같은 처사는 지역경제 규모에 비해 일간지를 비롯해 언론사가 과다하다는 언론시민단체의 지적에 따른 언론통제 수단이다.
전북도는 문광부보다 더욱 강화된 자체 내부규정을 적용, 4000부 미만 발행사는 도내에서 상당수 행정광고 집행이 중지돼야 한다.
특히 인터넷 신문의 경우, ABC와 전혀 무관한데도 ABC가입을 강요하는 등 기준에도 없는 집행 규정을 만들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폐간한 T인터넷 신문의 경우 2년여 동안 문체부 규정에 맞춰 운영했고, 방문자수 역시 2년도 되지 않아 600만명(전북연합신문 홈페이지 참고)에 육박했다.
하지만 인터넷신문 규정 근거도 아닌 ‘전북도 지역신문 행정광고 집행기준’에 의해 철퇴를 맞았다.
도내 언론인들은 “이 같은 몰 행정은 ‘큰아들은 튼튼히 먹여 살리고 막내아들은 죽어도 좋다’는 비민주적 경제 논리”라며 “한쪽에서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기업을 죽이는 상극보다는 양쪽이 함께 가는 상생을 선택해야 했다”고 비난했다./엄범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