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와 전북교육청간 끝 모를 갈등과 충돌에 해결의 실마리가 잡혀가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인 유성엽(전북 정읍, 무소속)의원은 “그동안 교과부 소관 법률개정·예산심의 등 현안 처리에 앞서 전북교육청에 대한 특별교부금 선지원을 강력히 촉구했고, 오늘 이주호 교과부장관으로 부터 특교 지원을 약속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과부 관계자는 “장관님의 지시에 따라 현재 실무적 검토에 착수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한편,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 교부를 신청한 23개 사업(246억원) 중, ‘정읍 정주고 기숙사 신축사업’ 13억원 등 총 12개 사업 134억원을 교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늦게나마 특별교부금이 지원되어 다행”이라면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교육자치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오해나 충돌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한 상호간의 노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어떠한 경우라도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볼모로 삼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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