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에 새만금 개발전담기구와 특별회계 설치 설파 !

국회 내부에서 새만금 전담기구와 특별회계 설치 필요성이 제기 됐다.
박종희 전북도 국회협력관(전 국회법제총괄과장)이 국회 입법소식지 국회보 12월호(제541호)에 기고문을 통해 효율적인 새만금 개발방안을 제안했다.

박 협력관은 ‘성공적인 새만금개발사업을 위하여’를 라는 기고를 통해 새만금사업의 운영방식과 예산확보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박 협력관은 이어 새만금내부개발을 위해서는 매년 1조원의 국비가 필요한데도 2012년은 약4000억 원만이 확보된 상태라며 이러한 추세로 나갈 경우 30~40년이 걸려 기업의 생명이 평균 12~27년으로 볼 때 어느 기업이 믿고 투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6개 부처로 나눠 일반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현 체제를 개선해 개발전담기구와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하고 세부적인 설치방안도 제안했다.

또한, 새만금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새만금개발사업을 어느 한 지역의 대형개발사업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국회의 정부의 인식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박 협력관은 국회 내에서 새만금 개발전담기구, 특별회계 당위성에 대해 최초로 공식 제기했다.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국회 담당자로 내부에 새만금 전담기구와 특별회계 설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로 2012년 새만금 관련 국가예산 확보와 향후 새만금 특별법 개정에 대한 논리와 근거를 제공 했다.
박 협력관은 국회 법제총괄과장으로 올해 초 전라북도 국회 협력관으로 부임해 도내 국가예산확보 등 전라북도 국회업무를 총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20여 년간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의 조기개발 방안에 대해 국회 내부에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서윤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