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자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능단체 지원 등 부적정 집행 지적
지난 19일 무주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1일차에서 박찬주 위원이 주민생활지원과를 비롯한 집행부의 부적정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해 질타했다.
박위원은 주민생활지원과 감사에서 “수시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실?과장으로 구성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절차적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비 지원은 최소한으로 해야 하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6개 단체에 대해서 상근자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성격에 맞지 않게 지원하였다”며 내용적 하자를 꼬집었다.
특히,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에 한하여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생활지원과가 3개 직능단체에 지원한 것은 잘못이며 앞으로는 관련 부서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형식적인 정산 검사가 아니라 심의위원회의 실질적인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가능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앞으로 예산편성과 정산 검사에 신중을 기해 제대로 된 보조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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