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이 미디어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어제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원천 봉쇄로 상임위원회 회의가 무산됐다”며 “언론 악법 반대라는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회의장 앞에 앉아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보며 참기 힘든 답답함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여야는 지난 3개월 간 미디어발전위원회에서 미디어법안을 논의했지만, 극한 대립으로 치닫던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허송세월을 했다”면서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허탈하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차인 올해는 핵심정책들이 본격 추진돼야 하는 시점이다. 지금 하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는 세계적 추세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실국장 대폭 교체도 정책 현안을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80년대의 낡은 유산인 칸막이 규제로는 미디어 빅뱅의 시대를 헤쳐 나갈 수 없다”고 호소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4대강 살리기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은 재해 예방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녹색성장 산업”이라면서 “첨단 정보기술(IT)과 환경기술(ET)이 적용될 것이며, 앞으로 실시간 대응체제 구축과 관련한 다양한 IT 기술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IT를 포함한 방송통신기술은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구실을 할 것”이라면서 “녹색방송통신 추진 종합계획에 따라 방송통신위에서도 에너지 절약형 장비 이용과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아울러 하반기 정책방향으로 ▲미디어 산업 혁신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주파수 회수· 재배치 ▲방송통신 해외진출 ▲IPTV 서비스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중점 법안의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미디어 산업 발전, 재판매 제도 도입, 요금인가제 완화 등 중요 정책들의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고 산업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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