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공무원노조, 지방의원 평가 '논란'

지방자치단체 처음으로 전북 공무원노조가 이례적으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해 공개하겠다고 밝혀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전북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정수)은 지난 26일 (사)한국자치행정학회와 의정활동 평가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연맹 관계자는 "2006년부터 적용된 유급제의 도입으로 의정활동 기반이 한 단계 향상됐고 이에 따라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도 점차 커져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지방의원들이 부여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평가해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코자 한다"고 평가 배경을 설명했다.

도 공무원 노조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최근 1년간 도의원 38명에 대한 의정활동을 평가해 오는 10월께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평가 항목은 의정활동에 대한 성실성과 준비성, 전문적 능력 등에 초점을 맞춰 회의출석, 발언건수 및 자료활용 건수, 조례의 제·개정 건수, 위원회 도정발언(정성분석), 특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참여 정도 등을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안제시 능력 파악을 위해 위원회의 도정 발언과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공청회, 토론회 참석 정도, 의정활동 연구모임 참여정도, 의정보고회 개최 빈도 등을 따진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견제 감시 기능에 대한 평가 항목으로 감사와 조사건수, 시정 및 건의건수, 질의 의원수, 질문건수, 예결산처리 건수, 예산안 수정가결 비율 등을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평가 방법은 회의록 분석을 토대로 하고 부분적으로 설문조사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량분석과 정성분석을 통해 의원 각각에게 점수를 부여키로 했다.

노조는 일단 도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시·군 의원들에 대한 평가는 자치단체별 노조와 논의해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진호 도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의정활동 평가하면 의원들 개개인에 대한 점수가 나올 것이며 유권자들에게 정보 제공차원에서 공개될 예정"이라며 "의원평가 점수는 내년 지방선거 당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오는 10월 중 도의원들과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수위를 조절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 위원장은 "의원평가를 직접할 수도 있으나 평가의 객관성, 신뢰성 문제 때문에 용역을 맞기게 됐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견제적 역할을 보다 성실히 수행해 보는 기회로 삼고자 순수한 의미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희수 도의회 의장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원 평가는 피감사기관이 감사기관을 감사하겠다는 논리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며 "의원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 평가는 언론과 지역주민들의 몫이지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원 압박용 수단이 아니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또한 김 도의장은 "이번 의원 평가는 지난해 성과급 지급과 관련, 의원들의 지적이 이루어졌던 당시 불거졌던 것으로 순수성에 의문이 간다"며 "조만간 의장단 회의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벌인 후 평가 자제 요청 등 어떤 형태로든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