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오늘 3당 간사 회의에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내일 다시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윤 의원과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 선진과창조의모임 권선택 의원 등 환노위 소속 3개 교섭단체 간사들은 이날 오후 9시30분부터 자정까지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만나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 동감하고 마지막까지 타결을 위해 협상을 진행했으나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 기간을 놓고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30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만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입장을 주장했으며, 민주당은 6개월 유예, 선진과창조모임은 1년6개월 유예를 각각 주장했다.
이날 사실상 여야가 합의안 마련에 실패하자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책임을 돌리며 정부와 여당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우윤근 원내 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자기 당 의원들에게 '모든 상황이 종료됐다'는 통보를 했다"며 한나라당 측에서 사실상 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한나라당에 있고 무능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2년간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준비 없이 무조건 연기만 해온 노동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합의안을 마련한 것은 아니지만 협상이 결렬된 것도 아니라고 밝혀 협상 재개와 합의안 마련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원진 의원은 "협상 결렬은 아니다"라며 "자세한 내용은 내일 오전 9시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3개 교섭단체 간사들은 1일 다시 한 번 회의를 열고 합의안과 법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에 주력할 예정이다.
여야의 합의안 도출 실패로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법은 7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당장 사용기간 2년을 넘기게 되는 70여만 명(노동부 추산)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해고와 정규직 전환의 갈림길에 놓이게 됐다.
정부, 여당과 달리 민주당은 실직 위기에 놓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20여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보다 해고되는 근로자들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실상 '실업대란'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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