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난달 31일 상황실에서 교부세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재정 확충 방안 모색을 위한 교부세 관계자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군산시의 도시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재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수입 기반을 확충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2014년도 교부세 자료 산정에 맞춰 중앙부처의 통계자료 취합에 대비, 부서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각종 공부의 재점검, 자료관리 요령 등을 시달했다.
교부세는 2013년도 본예산 기준 일반회계 세입(7,162억 원)의 28.23%(2,022억 원)를 차지하는 주요 의존 재원으로, 40.5%의 국도비 보조금(2,900억 원)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군산시는 재정자립도가 27.1%로 도내에서 두 번째로 높다.
군산시는 급진적인 도시 발전으로 재정 수요가 기하학적으로 급증하는 추세이나, 이에 따른 세입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른 지역 경기 침체로 산술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종합 재해복구사업과 전략산업 등 각종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정 확충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김형철 기획예산과장은 “교부세는 사용 목적이 정해져서 교부결정 되는 국도비 보조금과 달리 예산편성의 자율권이 있어,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부족 재원을 보충하는 중요한 세원”임을 강조하며, 교부세 증액 확보를 위한 전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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