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보조금지급’은 폐지대상이 아닌 ‘설비투자 지원’과 병행되어야 할 것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이전 수도권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입지보조금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중단하고, 현행 투자규모의 10%인 설비투자 지원을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입지보조금 지급’은 ‘설비투자 지원’과 병행돼야 할 사항이지 막무가내로 폐지수순을 밟아야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양 최고위원은 “정부는 입지보조금 때문에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19% 수준에 불과하다는 등 보조금 지급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직접 유도하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입지보조금 지급이 있었기에 그나마 19%나 되는 수도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했다는 사실을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최고위원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들은 기업특색에 따라 입지보조금과, 설비투자 지원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 ‘모’아니면 ‘도’라는 식의 정부의 정책은 효율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각 기업들이 자신에 맞는 지원금 지원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입지보조금 폐지’를 전면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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