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까지 냉장고 교실이었는데 이제 좀 있으면 찜통교실을 견뎌야 하죠. 전기료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추위와 더위로 수업을 힘들어하는데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전기료가 100이 오르잖아요. 그럼 교육청에서 반영해 주는 예산은 한 50도 안돼요. 그럼 학교운영비 중에서 교육비랑 시설 보수비를 제일 먼저 줄여 학생 안전과 교수학습활동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전기사업법개정안이 국회서 낮잠을 자는 사이 원전가동 중단에 따른 전력난 우려와 비싼 전기요금 탓에 학교 냉방장치 가동 중단으로 학생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10일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수준으로 낮추자는 것으로 개정될 경우 학교재정 부담이 줄어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4월 전국 초?중?고교 1,058곳을 조사한 결과 10곳 중 9곳이 최근 5년 새 30.1%나 인상된 전기료 부담 때문에 냉난방을 가동하지 않았고, 96.7%의 학교는 전기요금을 가장 부담 되는 항목으로 지목했다.
또한 72.2%의 학교는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학교예산 중 교수학습활동비, 학생복리비, 시설보수 등의 다른 사업예산을 줄인 경험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용 전기료 단가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kWh 당 108.8원으로 산업용 요금 92.8원보다 16원 정도(17.2%) 더 비싼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재 전기요금체계는 지나치게 산업위주로 돼 있어 ‘사람보다 기계가 호강’하는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체계로 전기요금체계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학교예산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