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관련조세와 각종 부담금 등 과중한 세부담으로 공시지가 하향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3일 전북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3년간 개발예정지에 대한 공시지가 하향조정 이의신청 필지수는 총 680필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공시지가 하향조정 요구 건수는 지난 2007년도에 340필지였고, 이듬해인 2008년에는 166필지였다.
또 올해 시의 개발예정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중 지가 하향조정 요구 신청건수는 174필지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완산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덕진구 거주 주민들에 비해 공시지가 하향을 요구하는 필지건수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완산구에서 지가하향을 요구한 필지건수는 118필지로 덕진구의 56필지에 비해 62필지가 많았으며, 지난 해 역시 완산구에서 지가 하향 요구는 109건의 필지건수로 덕진구(57필지)보다 52필지가 더 많았다.
이처럼 지가 하향조정을 요구한 주된 이유로는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할 경우 재산세를 비롯한 등록세, 취득세 등 토지와 관련된 세금은 물론이고, 지가 상승으로 인한 과중한 세 부담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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