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들고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6일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그린벨트를 풀어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줄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내년부터 2년간 모두 9곳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되 이중 6곳을 우선 검토대상으로 삼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발표됐다.
그런데 우선대상인 6곳을 살펴보면 수도권 그린벨트 2곳, 지방 2곳, 수도권 신도시 1곳, 공장이전부지 1곳 등 4곳이 수도권지역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마치 양념을 치듯 지방에 그린벨트 2곳도 풀어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대도시라는 단서를 붙였다.
사실 박근혜 정부는 이번을 포함, 3차례의 무역투자진흥회를 개최하면서 그때마다 수출과 투자활성화를 내세워 수도권규제완화 카드를 들고 나왔다가 반발여론이 거세지면 슬그머니 물러서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취임 후 수차례 수도권 산업단지 입지 규제 완화를 밝혔었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수도권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서비스업종에 대해 제조업과 연관된 서비스업종이라는 애매한 단서를 달아 입주를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혜시비도 문제다. 정부는 이미 그린벨트를 해제시킬 대상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유지라면 특혜 시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장 이전부지가 포함됐기 때문에 더욱 의구심을 살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개발독재시절에도 그린벨트만은 지켜졌었다.
사실상 수도권 규제를 무력화시켜 비수도권의 산업기반을 급속히 무너트릴 부 밖에 없는 이번 무역투자진흥회의의 수도권 규제완화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