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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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5분발언
  • 김형록 기자
  • 승인 2013.10.1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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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제305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5분 발언을 통해 전북도와 교육청에 대해 강도 높은 질문과 질책을 이어갔다.
권익현 의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전국 15개 시도지사 공약이행평가 결과 김완주 도지사의 공약이행률은 전국 평균 47.1%에 크게 못 미치는 35.7%로 전국 1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이번 평가는 ▲연차별 목표 달성, ▲공약이행 완료,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항목으로 진행돼 완료공약은 3.57%(2개), 이행 후 계속 추진 공약 16.07%(9개) 등 19.64%(11개), 정상추진 공약은 78.57%(44개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전라감영복원사업과 관련 “당초 포부와는 달리 첫 삽도 못 뜬 채 전주시와 불필요한 갈등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지사의 조정력 부재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질책했다.
김연근 의원은 “전북교육청은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중앙이전 수입은 물론 조금만 소통하고자 노력하였다면 포착 가능한 도내 시군의 이전 수입조차도 본예산 편성을 누락하고 있다”면서 “예산이 제때 제때 투입되지 못해 교육 현장은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장공모제와 관련 “신청기간이 휴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5일에 불과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가 심도 있게 이뤄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소집도 7일전에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돼있어 교장을 공모하는 중대한 일이 시급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승철 의원은 “도내 14개 시군의 살림살이가 적자투성이로 올해 3000억원대에 달하는 적자가 예상되고 부채도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시군이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밝힌 뒤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으로 전북을 쇠퇴하는 도시에서 다시 성장하는 도시로 만들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신치범 의원은 “김완주 지사 취임후 성과관리제도 도입으로 청내에서 직원 상호 간 경쟁이 필요이상으로 심화되었고, 신뢰와 격려로 연결되어야 할 직원들 간의 관계가 불신의 벽에 가로막히게 됐다”면서 “성과관리제도가 조직 구성원들을 ‘관리의 대상’으로 전락시킴으로써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업무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계철 의원은 “일반산단인 새만금산단의 경우 산단조성에 필요한 국비 확보를 위해 국가산단으로의 지정이 필요하다”면서 “규모면에서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산단으로의 지정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향후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서라도 국가차원의 관리와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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