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증가하는 사이버범죄, 대책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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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증가하는 사이버범죄, 대책절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3.10.1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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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해마다  10만건 이상 사이버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디도스, 해킹, 바이러스 유포, 사이버 도박 등 각종 사이버범죄가 빈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사이버범죄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보이스피싱 및 대규모 디도스사태가 발생하면 경제적, 사회적 피해가 심각할 뿐 아니라, 국가안위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들 사이버범죄는 정보통신망 자체를 공격대상으로 하는 불법행위로서 해킹, 바이러스 유포, 메일폭탄, DOS공격 등 전자기적 침해장비를 이용한 컴퓨터시스템과 정보통신망 공격하는 행위인 사이버테러형 범죄와 사이버도박, 사이버 스토킹과 성폭력, 사이버명예훼손과 협박, 전자상거래 사기, 개인정보유출 등의 행위를 의미하는 일반사이버 범죄로 구분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매년 약 10만 건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이버 범죄 가운데 디도스나 불법적 해킹으로 인한 정보통신망 공격행위는 줄어들고 있지만, 디도스나 불법적 해킹 기술의 진화로 인해, 사이버테러형범죄의 검거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사이버범죄 발생건수를 보면, ▲2010년 122,902건, ▲2011년 116,961건, ▲2012년 108,223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사이버테러형범죄는 ▲2010년 18,287건 ▲2011년엔 13,396건 ▲2012년엔 9,607건이 발생했으며, 일반사이버범죄는 ▲2010년 104,615건 ▲2011년 103,565건 ▲2012년 98,616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범죄자들에 대한 검거율은 오히려 줄어들거나 정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이버테러형범죄의 검거율은 ▲2010년 81.3% ▲2011년 76.9% ▲2012년 66.3%로 점차 줄어들었다.
인터넷진흥원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엔 보안인력 신규수요에 비해 1,767명이 부족하다. 금년부터 2017년까지 16,197명의 신규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신규 인력공급은 3,006명으로 나타나 앞으로 5년 동안 보안인력이 무려 13,191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년간 10만여건에 달하는 사이버범죄로 인해 피해가 심각하며,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도 위협적 요소가 되고 있다.
 갈수록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각종 사이버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보안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앞으로 정부·기업 및 교육기관에서 정보보안 인력양성을 위한 투자확대 및 관련 예산편성이 시급하며, 사이버범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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