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에게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법정제제가 상당하다. 종편채널은 개국한 이후 84건, 보도전문채널은 2008년 이후 16건을 차지해 벌써 100건의 법정제재를 받은 것이다.
이명박 정부시절 인허가를 받을 당시부터 많은 비판과 논란이 있던 종합편성채널이 개국직후부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더니 막발·선정성 등의 방송으로 2년도 채 안된 상태에서 무더기 법정제재를 받은 것이다.

이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에게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드러났다.
특히,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 인허가 심사할 때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던 종합편성채널은 개국이후에도 저조한 시청률, 공정성 시비, 막발·선정성 방송 등 수많은 비판이 있어왔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크다.
더구나 종편재심사를 앞두고 법정제제 조치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볼 일이다. 지난 2011년 12월에 개국한 종합편성채널은 개국된 지 불과 2년도 채 안된 상태에서 벌써 주의, 경고,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시청자에 대한 사과, 프로그램중지 및 경고 등 법정제제가 8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에 42건, 금년에는 7월말까지 벌써 42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업자들은 지난 2008년 이후 금년 7월말까지 5년 7개월간 총 16건의 법정제재를 받은 것과 비교해 보면, 종편채널의 법정제재는 상당한 숫치다.

4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의 경우, 개국이후 각종 부적합한 방송 등으로 인해  방통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는데 주의 36건, 경고 33건,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12건, 시청자에 대한 사과 2건, 프로그램 중지 및 경고 1건이다.
갈수록 심화되는 막발·선전성, 공정성 시비에 비쳐보면 방통위의 법정제제가 주로 주의와 경고 등 가벼운 조치로 일관한 것이다. 그래서 방송사를 의식해 봐주기 식 솜방망이 제재라는 비판이다.
특히, 법정제제 현황을 4개 종합편성채널별로 보면, JTBC가 법정제제가 총 26건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채널A 23건, TV조선 18건, MBN 17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채널 A의 경우, 2012년도에 연예오락 프로그램인 ‘이수근의 바꿔드립니다’ ‘총각네 야채가계’등 2건이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무거운 제재조치를 받았다.
또한 채널 A의 ‘박종진의 쾌도난마’는 막말,선정성, 여성정치인 비하발언 논란으로 종편 프로그램 가운데 유일하게 ‘프로그램 중지 및 경고’라는 무거운 법정제재를 받았다.
종합편성 채널 및 보도채널의 법정제재 조치 사유를 살펴보면, 연예오락은 물론 보도교양 프로그램에서조차 낯뜨겁고 민망한 막말방송 및 선정성 내용이 방송된 것이다.
방송은 시청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때문에 엄격하게 심사해 공정하고, 바른 방송이 되도록 방통위의 더욱 철저한 지도 감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