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이 잘 쌓아 온 국민연금의 기반을 흔들고 있는다는 주장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9월 25일 발표 후 한 달이 지난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탈퇴는 조금 수그러들었을까?
국민연금 가입자 중 스스로 탈퇴를 선택할 수 있는 자발적 탈퇴자의 수치를 분석해본 결과, 정부안 발표 전인 8월 1,077명, 발표가 있던 9월 1,447명, 10월 3,217명으로 탈퇴자가 줄이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 한 달 만에 자발적 탈퇴자가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10월 탈퇴자 3,217명은 2012년 월평균 자발적 탈퇴자인 1,081명보다 2,136명 늘어난 수치이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임의가입자 변동은 어떨까?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도입 효과가 임의가입자 전체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안 발표 후 신규로 임의 가입하는 인원은 감소하는 반면, 탈퇴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안) 발표 전인 8월까지만 해도 신규가입자 4,213명, 탈퇴자 4,135명으로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인원이 탈퇴하는 인원보다 78명 많았다.

하지만 발표 후 한 달이 지난 10월 신규가입 2,980명, 탈퇴자 7,055명으로 가입인원 대비 탈퇴자 수가 4,075명이나 많은 것으로 나왔다. 
신규가입자만 살펴보면 8월 4,213명이 가입한 반면, 10월 현재 2,980명으로 국민연금 신규 임의가입자가 약 30% 감소하였다. 탈퇴자는 8월 4,135명, 9월 4,499명, 10월 7,055명으로 석 달 만에 71%나 증가하였다. 특히 자발적 탈퇴자는 8월 1,077명에서 10월 3,217명으로 198% 증가하였다.
이 같은 통계를 보면 정부의 기초연금(안)으로 국민연금 기반이 흔들린다는 우려는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 국민연금 전체 임의가입자는 2012년 말(208,754명)에 비해 약 2만5천명이나 감소했으며, 이 중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을 빠져나가는 가입자는 기초연금(안) 발표 직후 뿐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국민연금 연계방안을 더 이상 고수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