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비수도권 국민들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다.
‘규제완화’ 발언이 지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야금야금 추진되어 오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의 본격적인 신호탄과 같았기 때문이다.

실제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은 지난 이명박정권 시절에 대기업의 수도권단지 내 공장 신·증설 허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공장입지 규제 및 규모제한 완화,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년 4월 수도권 접경 지역에 미니 외투산단 지정 허용 등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완화’ 발언은 그 동안 진행되어 왔던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해당 발언과 관련해 수도권 규제완화 논란이 확산되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정부는 현재 수도권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단편적인 ‘해명’이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 이유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로드맵과 대안들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씻어주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적극적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청사진을 국민 앞에 먼저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그래야만,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해소되고, 정부에 대한 신뢰는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개헌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내에서 불협화음으로 시끄럽다.
새누리당 출신의 강창희 국회의장님과 이재오 의원은 지금부터 개헌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친박계의 좌장역할을 맡고 있는 서청원 의원은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말하고 있다.
같은 당내에서 서로 다른 파열음을 내고 있다.  이러한 새누리당내 분란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라고 본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개헌은 ‘중임제’를 포함해서 집권 후에 개헌을 추진하겠다” 고 약속하며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런데 집권 후 “개헌이라는 것은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한 번 시작되면 블랙홀 같이 모두 거기에 빠져든다”는 핑계로 개헌 공약을 파기했다.
기초연금 공약, 4대 중증질환 공약, 기초단체장·의원 공천제 폐지 공약 등 도대체 제대로 지키는 공약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박 대통령에게 공약은 오로지 표만 얻기 위한 것이었는지, 개헌에 대한 로드맵을 분명하게 제시해야만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
규제완화를 논하기 전에 ‘지역경제활성화’대책을 먼저 수립·이행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