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과도한 빚 어찌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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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과도한 빚 어찌할 건가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01.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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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을 여력이 충분한 빚은 걱정할 일이 아니다. 문제는 소득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작년 6월말 기준 개인 가처분소득에 대한 가계부채 비율은 137%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04년 103%를 기록한 이래 작년까지 8년 연속 상승했다.
500만명 전후로 추산되는 비은행 대출자·자영업자·다중채무자 등은 가계부채에 특히 취약한 상황이다. 자영업자를 보면 1인당 대출이 지난해 3월말 평균 1억2천만원으로, 임금근로자(4천만원)의 3배에 이른다.

중소기업청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작년 자영업자는 빚은 9% 증가하고 소득은 10% 감소했다. 월평균 영업이익은 187만원이며, 56%는 한 달 수익이 100만원도 안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적자 누적이나 부채 압박 등으로 퇴출당하는 사례가 늘면서 계속 증가세를 보이던 자영업자 수는 최근 감소하는 추세다.
가계와 자영업 붕괴는 일자리 창출, 임금 정책, 내수 확충과 관련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서 기인한다.
감세와 많은 규제완화를 제공하고 저임금 유지 방조까지 하면서도 양질의 일자리 확충에 대한 기업들의 협조를 얻어내지 못했다. 또 수출기업 우선정책과 국민실질소득 향상 정책 소홀로 내수를 살려내지도 못했다. 가계부채 최근 급증은 정부의 4·1 부동산대책, 8·28 전월세 대책이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산층 붕괴를 막고 빈곤의 고착화를 해소하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확대 정책이 중요하다. 서민들의 과도한 빚이 국가경제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선제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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