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운명을 가르게 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시점이 한 달 이내로 임박하면서 전북도민의 역량 극대화가 요구되고 있다.
설 명절을 전·후로 LH이전을 결정내릴 지역발전위원회의 위원(당연직 위원 9명＋민간위원 9명)들이 위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전지 결정이 눈앞에 다가옴에 따라 전북인의 하나된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전북은 인구수와 국회의원수, 각종 경제력 등에서 경쟁지역인 경남에 비해 열세에 놓여있는 만큼 200만 도민으로는 절대적으로 힘이 부치는 점을 감안, 350만 출향도민들의 힘 보태기가 이를 몇 배 이상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 동향 등에 따르면 현재 공석이 된 지역발전위원회 위원들이 조만간 위촉되고 이후 지역발전위원에서의 진행될 안건 회부 등 일정 등을 감안할 경우 2월 이내 결정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당초 전북몫대로 LH본사를 전북에 배치하는 분산배치안을 선택하는 안, 아니면 공정사회의 원칙의 틀을 깨버리고 LH를 경남에 일방적으로 넘겨주는 안, 그리고 기능군 재배치를 통한 빅딜안 등 크게 셋 중의 하나 안을 놓고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LH이전 문제는 새만금과 함께 전 도민의 명운을 좌우하게 될 역사적인 현안이자 전북인의 자존심인 만큼 지난 해 12월 도민 모두가 똘똘 뭉친 힘과 단합된 의지를 다시 한번 불태워 LH 분산배치를 관철시켜 내야하는 절절한 함성의 울림이 다시한번 진동할 당위성이 더욱 더 커져 나가고 있다.
LH본사의 전북이전은 혁신도시 건설의 취지와 분산배치를 원칙으로 한 정부방침, 공정사회 건설이라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 원칙 등에 비춰 이론의 여지가 전혀 없다.
지역경제의 총화라 할 수 있는 1인당 지역총생산액(GRDP)만 봐도 전북은 1688만원(2008년 기준)인 반면 경남은 2392만 원으로 양 지역간 격차가 심한 상황이다. 경남대비 전북의 비율만 따지면 70.6％에 불과하다.
또 전북은 각종 경제지표에서 경남의 반절 혹은 그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방세 수입면에서는 전북이 4757억원(2009년)으로 경남 1조3821억원의 34％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수출·입 등 대외교역은 전북이 경남의 12％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와 함께 분산배치는 애초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전북이 주장하는 분산배치의 본질은 토공과 주공 통합 이후 기존 토공 몫을 달라는 것이다.
경남이 주장하는 일괄배치는 대한민국의 국정운영 철학인 공정한 사회 건설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 All or Nothing' 게임이기 때문에 망국적인 지역감정에 불을 지피고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자충수로 분산배치만이 이를 해소하고 양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유일한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이다.
전북의 LH본사 배치의 정당성은 효율적 경영 가능 논리와 국민선호도, 국토개발사업과 부합하다는 것이다. 전북은 경남에 비해 국토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효율적 경영이 가능한 이점을 갖고 있어 사무공간 분산에 따른 효율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사무공간이 분산돼 있지만 그 효율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은 중앙부처, 즉 행정의 사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중앙부처의 경우 서울과 경기, 대전에 제1청사, 제2청사, 제3청사가 있고, 더 나아가 행복도시에 분산배치 등 여러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2010년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한국이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어 분산배치에 따른 국민선호도 설문조사에서도 경남에 비해 전북이 적지라는 의견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민 여론 역시 전북의 편을 들어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갤럽 설문조사(2009년 8월14일 500명 대상)에서도 LH공사의 본사 사장을 전북 전주·완주(50.2％)에 배치하는 것이 경남 진주(35％)에 배치하는 것보다 적절하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동안 김완주 전북지사를 비롯해 도내 국회의원 등 도와 정치권은 사즉생의 각오로 정부 관계부처나 한나라당 등을 상대로 LH본사 분산배치 활동을 줄기차게 전개하면서 전북지역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긴 했다.
특히 지난 해 12월10일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도민 1만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열린 'H본사 유치를 위한 범도민궐기대회' 통해 전북도민의 응집력을 과시하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효과를 불러왔다.
그러나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상황을 지켜볼 때 여전히 분산배치안에 대한 낙관은 힘든 상태여서 전 도민과 출향도민들의 일치단결된 힘만이 LH본사 유치의 염원을 이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LH본사유치 추진 비상대책위원회는 도민들과 함께 사즉생의 각오로 2월중 서울 한복판에서 다시한번 대규모 상경집회를 가질 계획을 갖고 있는 등 전북몫 사수를 위한 뜻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2월중 서울 궐기대회가 전북의 운명을 사실상 결정된다. 200만 도민과 350만 출향도민의 모든 역량을 결집,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저력을 보일 때 LH본사 배치라는 염원을 달성할 수 있다.
김완주 전북지사는 "LH본사 유치를 위해 최후의 마지막까지 정치권과 시민단체, 그리고 모든 도민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LH본사를 유치하고 우리 몫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지막 남은 쌀 한 섬을 지킨다는 '사즉생'의 각오로 단결된 힘을 보여주는 길 밖에 없다"고 결연한 의지를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