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서비스기업 10곳중 6곳은 세제·금융지원, 공공요금 부과 등 각종 정책지원에서 제조업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서비스기업 430개사를 대상으로 ‘서비스산업 경쟁력 현황 및 정책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조업에 비해 정책지원 차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응답기업의 62.6%가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비스기업들은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차별지원이 해소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응답기업중 85.6%가 제조업과의 차별지원이 해소되면 국내서비스업 경쟁력이 글로벌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다고 답했고, 차별해소를 위한 분야로 ‘세제혜택 확대’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체계 개선’ ‘금융지원 확대’ 등을 차례로 꼽았다.
한편, 국내 서비스산업 경쟁력은 5년전보다 상당폭 개선됐으나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전문인력 양성, 각종 규제완화 등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선진국 대비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수준을 물는 질문에 절반 가까운 기업들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선진국보다 낮다’는 응답은 39.3%였고, ‘높다’는 답변은 11.2%로 집계됐다.
서비스기업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규제로는 ‘영업규제’라는 응답이 41.4%로 가장 많았고, 이어 ‘노동규제’ ‘환경·안전규제’ ‘가격규제’ ‘입지·건축규제’ ‘진입규제’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 금융·보험, 교육, 출판·영상 업종은 ‘영업규제’를 가장 많이 응답했고, 관광, 운수·물류, 문화·예술 업종은 ‘노동규제’, 의료·복지 업종은 ‘가격규제’, 레저·스포츠 업종은 ‘환경·안전규제’를 부담이 되는 규제로 가장 많이 지적했다.
과거 정부의 서비스산업 활성화 노력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정부의 노력에 대해 ‘불만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1.4%였고, ‘만족한다’는 응답은 48.6%였다. 정부의 노력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법안개정 지연 등 후속조치 미흡’을 지적한 기업이 31.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특정산업에 혜택 편중’ ‘유사 정책의 반복’ ‘주요 서비스규제 개선 미흡’ ‘정책집행 속도에 대한 불만’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