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2일 "한국적 복지체계를 만드는 데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급속하게 복지정책을 씀으로서 복지정책에 많은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8%~30%에 가까운 예산이 복지에 들어간다"며 "이보다 한참 떨어진 23% 정도가 교육비이고 그 다음이 국방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웨덴 방문 때 국왕이 '세계에서 우릴 보고 복지천국이라고 하지만 이런 형태의 복지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다소 후퇴를 해서라도 체제를 만들려 한다'고 하더라"며 "우리도 소비적이기 보다는 생산적 복지 쪽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특수학교인 마이스터고 학생들에 대한 학비 지원과 다문화가정 지원 등을 '매우 생산적인 복지지출'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4대보험 등 바꿀 것이 많다"며 "다가올 5년, 10년을 생각하면 고민을 많이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비리로 모금이 많이 줄었다고 언급하며 "나눔문화는 금방 회복되리라 보지만 그런 단체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 대통령은 탈빈곤 자립지원 대책과 관련, "국회에서 관련 법을 다룰 때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이해단체의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의 입장, 국민의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서양에서 근로 의욕이 없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며 "기초생활수습자로 빠지기 전에 사전 점검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수급자가 된 이후에는 탈 수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애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도움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서울 G20정상회의에서 개발 문제를 개도국에 제시할 수 있었다"며 "복지문제도 선진국의 장점과 단점을 검토해 우리 시대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 내면 개도국에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맞춤형 복지 확대 ▲나눔문화 활성화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강화 ▲보건의료 7대강국 도약을 위한 비전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개편 ▲사회복지통합관리망 2단계 도약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2년간 36만개 창출 등 7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