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선거, 군 단위 갈수록 토착세력들의 각축장
민선의 시작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풀뿌리부터 성장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선거를 치르면서 지역사회는 갈등과 봉합이 되풀이 되며 민주적 시민의식이 성장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부작용 역시 만만치 않다. 군 단위로 갈수록 토착세력들의 각축장으로 전락하고 만다.
지난 2010년 지자체 선거를 실예로 분석한다.
▲전주시
당시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있던 송하진 전주시장은 전북도의회 의장을 역임하고 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희수 전 의장과 격돌하게 된다. 두 후보의 특이한 인연은 같은 고등학교 동기동창이라는 것이었다.
특히 전주 완산 을과 덕진 지역 국회의원인 장세환 의원과 정동영 의원 역시 이들 두 후보와 동기동창이다. 갈등의 시작은 지역선거에서 막강한 힘을 구사하는 두 국회의원이 김희수 전 의장을 지지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어디로 튈 지 모르는 정치역학 속에서 김 전 의장은 민주당 경선에 불참,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두 국회의원은 같은 당 시장 후보로 나선 송 시장을 지지하게 되면서 싸움은 끝이 났다.
송 시장 당선 이후 국회의원들과 김희수 전 의장, 현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함께 화합의 자리를 만들며 갈등은 봉합됐다. 갈등과 봉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사례지만 당시의 갈등은 무척 심각해 보였다.
▲순창군
구랍 23일 검찰은 강인형 순창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강 군수의 혐의는 지난 해 6.2지방선거당시 선거공보물에 '농약무상지원 등의 공약사항 허위 기재'와 '마을 농로확포장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특혜’였다.
이날 공판에서는 기초단체장 재판에선 유례가 없던 16명의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고소와 고발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분명 선거에 따른 지역 정치세력의 각축에 인한 결과다.
▲남원시
윤승호 남원시장은 구랍 24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의 당선무효형을 그대로 유지받았다.
윤 시장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TV합동토론회를 통해 상대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불법 선거를 했다는 혐의다.
결국 윤 시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를 준비하고 있다.
이 건 역시 선거를 치를 당시 상대 후보와의 갈등이 마무리지 않고 민선 5기 시작, 한 참 후까지도 그 위력을 보인 셈이다.
남원시의 행정과 지역 주민들의 동요는 말할 것도 없고 벌써부터 재선거를 준비하는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임실군
민선 5기, 힘겹게 군수직에 들어선 강완묵 군수 역시 지난 해 불법 선거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에 여러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또 그의 선거를 도운 측근 12명이 불구속 기소되고 1명은 구속기소됐다.
임실군은 이미 앞서 3명의 군수들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줄줄이 옷을 벗은 지역이다. 따라서 지역민심은 흉흉할 수 밖에 없고 군정은 조난 된 배마냥 갈피를 잡지 못잡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군수를 음해하는 세력이 존재하며 이 세력은 선거를 빌미로 각 종 이권에 개입한다는 소문이 진실로 여겨질 만큼 파다하다.
이 밖에도 익산과 완주 정읍 지역은 모두 자치단체장이 불법 선거 등의 이유로 검찰 소환이 이뤄졌었고 단체장 직을 유지하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이처럼 선거가 피폐한 결과를 가져오는데에는 토착세력들의 힘겨루기와 이권개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자체 선거에서도 특히 군 단위 선거는 관할 지역은 넓지만 인구가 적다. 특히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투표권을 가진 주민 대부분이 고령이다. 집성마을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인정이 통하는 선거가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작은 마을 단위이기 때문에 혈연과 지연, 학연이 총동원된다. 때문에 토착세력의 선거 개입 가능성이 높다.
이들 세력의 개입은 자신들이 보유한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 무기로 선거 후보자에게 접근한다. 또 대가로 이권을 요구한다. 거부하는 후보는 당선이 요원하다. 이들이 전술하는 전략은 네거티브다. 지역이기 때문에 이 전략은 그 파급이 실로 어마하다.
동네에서 ’나쁜 놈’으로 찍히면 사실을 설명할 기회도 없다. 그냥 ’나쁜 놈’이 된다.
위에서 열거한 지역 중 특히 심한 곳이 바로 임실군이다.
그랬기 때문에 단체장들이 줄줄이 내려와야 했고 철창 신세를 져야 했다.
토착세력과의 전략적 관계가 끝이 나거나 그들과의 거래를 끊으려 할 때, 또 애초에 그들과 손을 잡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음해가 집요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