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를 대상으로 1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최 내정자의 부인 및 장인 등이 매입한 대전 유성과 충북 청원 등지의 땅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세를 이어나간 반면,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식경제부 소관 정책방향 등을 위주로 질의하면서 최 내정자를 엄호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열린 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대전 복용동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당시 농지개혁법에 따르면 농지 소유를 위해서는 농지매매증명서를 받아야 하고 농경을 주업으로 해서 독립생계를 영유해야 한다"며 자경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주말농장 개념으로 땅을 샀다는 최 내정자의 해명에 대해서도 "1980년대 당시 주말농장을 한다고 하면 땅을 살 수 있나. (주말농장) 개념이 언제 도입됐는지 아는가, 2003년도다"라며 "후보자가 몰랐다고 답하고 있는데 설령 몰랐다고 해도 이것은 투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노영민 의원은 충북 청원군의 임야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인사청문회를 다섯 번째 하는데 가장 문제가 많은 후보"라며 최 내정자 부인이 취득한 땅과 인근의 땅값 변동을 비교하면서 "배우자가 취득한 땅만 많이 오른다. 어떻게 그 땅만 땅값이 오르느냐"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특히 선산용으로 취득했다는 이 땅에 대해 "당시 한국에서 집안 선산을 취득하면서 시집간 딸 이름으로 매입하는 집안은 본 적이 없다"며 "(이 땅의) 원 주인은 3남매다. 불과 5살, 8살, 10살이었다. 졸지에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일한 유산인데 아무 영문을 모른 채 쫓겨났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조경태 의원은 최 내정자가 경기 화성에 있는 할아버지 소유의 땅을 나중에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내지 않고 취득한 점을 들어 "자신의 공인회계사 지식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의혹들과 관련해 지경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환 의원도 "대전 복용동 부동산과 충북 청원의 임야가 서민이 생각할 때에는 굉장한 부동산"이라며 "32살 사무관과 28살 배우자의 교사 월급을 볼 때 수천만원이 들어가는 투자인데 배우자와 한 번도 상의를 안하고 1년 동안 부동산을 산 것 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납득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이같은 부동산 관련 의혹에 최 내정자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자 "불법인 것 같다, 아니다, 한 마디만 하라"고 추궁했고, 이에 한나라당 의원이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하면서 항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야당 의원들이 부동산 투기의혹 부각에 주력한 것과 달리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중소기업 문제 및 전력난, 유가문제 등 주로 지경부 업무와 관련된 문제를 질의하는 한편 부동산 의혹에 대해서는 최 내정자를 엄호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이제 공직자가 되려면 부인 뿐 아니라 처갓집 도덕성까지 검증받아야 하느냐는 생각이 들었다"며 "처가 일은 후보가 모르는 사이에 처가에서 일어난 일이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최 내정자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면서 "20여년 전 구입한 것을 수십년이 지난 지금, 후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회 의원도 "장인·장모가 퇴직 후 텃밭으로 쓰고자 했던 것이고 노후를 거기서 보낼 의도로 샀고, 말한대로 공동으로 산 것 아니냐"면서 "투기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옹호했다.
그러나 부동산과 관련된 최 내정자의 다양한 의혹에 여당 내에서마저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같은 당 정태근 의원은 "두 건의 땅에 대해서는 투기적 성격이 분명한데 사전에 해명한 것처럼 선산을 구입하는 데 부인의 돈을 장모, 장인이 차용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돌아가신 장모가 그 돈을 갖고 알아서 투기를 통해 재산을 증식하는 데 쓴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상권 의원도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당시 돈으로 못 사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들이 장모가 투기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우물쭈물한다"고 지적했다.
잇단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해 최 내정자는 "일하느라 (처가와 배우자의) 땅 구입 사실을 몰랐다"며 "집안 살림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당시는 사무관이어서 밤 12시까지 근무하던 때였다"고 해명했다.
또 할아버지 소유의 땅을 상속세 없이 취득한 경위에 대해서도 "상속세 몇 푼을 탈세하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당시 규정을 봐도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 가능하고. 당시 가격이 2400만원이기 때문에 상속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등 자신을 둘러싼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와 관련, 부가가치세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해 이유와 경위가 어떻든 불찰이기 때문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이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위해 푸는 것이 필요하다"며 "혹시 국무위원 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있다면 국무위원으로서 이같은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최 내정자가 기획재정부 1차관 시절 키코(KIKO)사태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와 관련된 지적도 나왔다.
미래희망연대 정영희 의원은 "최 내정자는 고환율론자로서 2008년 기재부 1차관 시절까지 인위적으로 환율을 끌어올리는 고환율정책을 고수했다"며 "고환율정책으로 키코사태를 키운 원죄가 있는 최 내정자가 지경부이 장관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 내정자는 "키코사태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기획재정부 차관 시절 고환율 정책을 쓰지 않았다. 당시 환율이 상승한 것은 리먼브러더스 사태에 따른 미증유의 유동성 위기 때문이지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썼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키코 피해기업들 중에도 영업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며 "기술력과 영업능력이 있는데도 키코 피해가 원죄가 돼 기업 활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후보자가 키코 피해를 깔끔하게 해결하면 결자해지를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고환율정책이 옳았다고 고집하며 실물경제에서의 피해를 외면하면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들 것"이라고 충고했다.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알려진 터키 원자력발전 수주와 관련해 최 내정자는 "일본과 터키가 협상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매우 기초적인 수준"이라며 "다시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최근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영역 진출에 대해서는 "아무리 법적 규제가 없어도 서로간 살아가면서 지켜야할 규칙이 있고 도덕률이 있다"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현 정부의 인사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여당 의원으로부터 나오기도 했다. 정태근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 이명박 정부 때 더 심화돼 청와대에서 인사를 다 하고 있다는 것은 다 공지의 사실"이라며 "법률에 나온 대로 제대로 인사권을 행사할 소신이나 의지가 있느냐"고 최 내정자를 추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