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저출산·고령사회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조배숙)는 28일 현세대 노인들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현행 A값의 5%에 해당하는 9만1천원에서 10%(18만원) 수준으로 높이고, 소득하위 70% 노인들의 대상을 소득하위 80%까지 확대하여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들 70%인 387만명에게 9만1천원(A값의 5%) 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비는 2조8천억이 지출되고 있다.

민주당 저출산·고령사회 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수차례 논의를 거쳐 기초노령연금 급여의 수준을 높이고, 대상자를 확대하여 현세대 노인들의 빈곤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기초노령연금 급여는 현행 A값의 5%를 ‘12년부터 1%씩 높여 ’12년에 6% →‘16년 10% 수준으로 높이고, 급여 대상자는 현행 노인 70%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석현 위원장)에서 논의되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추진에 반영할 예정이다.
<익산=박윤근 기자>